아동양육한시지원금 학교밖아동 추가 접수 ․ 지원 계획

[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]

Ⅰ

추진 목적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에 다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초등․중등 연령 학교밖 학생 지원금  추가 접수 지원으로 수혜인원 확대

1차 신청접수 완료후 미인지로 인한 미신청자로부터 민원 다수 발생 해소

교육부 추산 실제 신청 가능인원대비 59% 신청율로 신청율 저조에 따른 추가 접수 진행으로 수혜인원 확대

Ⅱ

사업개요

1	지급 세부사항

가. 지급액:

- 초등학교 학령기(2008년 1월~2013년12월 출생아) : 1인당 20만원

- 중학교 학령기(2005년 1월~2007년 12월 출생아): 1인당 15만원

나. 지원 대상: 2005년 1월 ~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․공립․사립 초․중․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

*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외국인 제외) 지원으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* 대안학교, 홈스쿨링,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
(대안학교,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,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)

다. 지급제외

-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(11월 3일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)

*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

라. 신청 절차 및 방법

- 신청일: 2020년 11월 3일(화) ~ 11월 13일(금) 09시~18시(공휴일 제외)

-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

- 신청자: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

* 수급자(지원받는 계좌명의자)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,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

- 신청방법: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

- 제출서류: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

② 보호자 신분증(확인용)

③ 주민등록등본(동거인원 포함 표시)

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

*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
-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

-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,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

**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

- 대리신청시 추가서류: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

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

③ 대리인 신분증(확인용)

*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｢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｣ 에는 대리인이 아닌,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

-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

①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)

② 시설입소 확인서(시설보호 아동)

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

*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‘디딤씨앗통장’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

* 그 외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

붙임 1.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 각 1부.

2. 보호자 판단방법(참고용) 1부.

3. 1차 접수 시 학교 밖 교육지원청 별 접수장소 및 연락처(참고용) 1부.  끝.

참고1		보호자 판단 방법

□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

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

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,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판단

※ 아동의 친권자･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특정)로 확인 가능

③ 시설장,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, 관련 공적서류 제출 받아 보호자 확인

④ (외)조부모,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,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

-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,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

※ 단, (외)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,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･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(외)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

-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, 보육료 납입증명서,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, 예방접종 확인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판단

□ 대상자별 제출 서류 및 보호자 확인 방법

구분	부모가 부모계좌로 신청하는 경우	후견인이 후견인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	조부모 등 친인척이 친인척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
필수서류	▴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, ▴신분증, ▴주민등록등본(동거인원 포함), ▴통장사본(시설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)
추가 필요서류	-	▴기본증명서(특정)* * 친권, 후견 확인 가능
보호자 확인방법 (보호자 계좌로 지급이 원칙)	• 부모-아동 동거여부 등 고려하여 보호자 확인 • 동거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,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• 주말부부 등 동거하지 않지만 아동을 보호･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	•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･ 양육하지 않고, 후견인이 같이 동거하면(주민등록확인) 후견인을 보호자로 추정, 후견인 계좌로 지급 가능 •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,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	• 신청인(친인척)과 아동이 동일주민세대(동거, 양육 등)인 경우,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, 신청인 계좌로 지급 • 동일 주민세대가 아닌 경우, 별도의 서류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 증빙 필요
참고 (상황별 구비서류 예시)	• (부모와 미거주 사유 등 확인 필요시) - ▴법원판결문･결정문(이혼, 아동학대, 가정폭력 등), ▴가족관계등록부(상세본), ▴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, 실종신고증 등(부모의 가출, 실종, 행방불명 등) • (시설보호아동) 시설입소 확인서 등 • (가정위탁아동)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• (난민) 아동의 난민증명서 등 • (복수국적자) 기본증명서(상세), 국외여권사본(국외여권소지자)